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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개인정보보호

▲공개재판에서 심리되고 공무원인 법관의 공무수행의 결과 작성된 판결문은 국가의 소유이자 공공의 재산이다. 작성자인 법관에게 저작권은 물론 공개여부를 정할 어떠한 권리도 인정될 수 없듯이, 사건관계인도 판결문 내 개인정보에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공적인 절차를 통해 사적인 분쟁의 결론을 얻었다면 부득이한 개인정보의 공개는 감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꺼린다면 조정이나 중재 등의 길을 택할 일이다.

프라이버시를 상정하기 어려운 법인까지 비실명화하는 것은 과잉보호다. 증인과 감정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과 감정을 하였으니, 공개될 판결문에도 실명을 걸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로써 허위 증언과 불성실한 감정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가사사건 당사자나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등은 예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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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개인정보보호: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