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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 인상율 2.9%에 관하여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 됐다. < 3년 합계, 32.7%>가 인상된 것이다.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가 인상됐다. 내년(2020년) 최저임금을 2.9% 인상해도, 이미 < 3년치 평균은 10% 이상>이다.
지난 3년간(2017년~2020년)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약 2.6%, 물가상승율은 약 1.4% 정도이다. 3년 합계 약 12%이다.
둘을 종합해보면, < 3년 합계, 최저임금 인상율>은 < 3년 합계, 성장률+물가 상승률>과 대비해서 약 2.7배 올랐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을 무시하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 2.9%만 가지고, ‘사실상 삭감’이라는 진보 일부, 진보언론 일부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한국은 왜 다른 나라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일까? 그 이유는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영향을 미쳤다.
► 첫째, 한국은 <글로벌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둘째, 한국은 <압축 성장>을 했던 나라이다.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성장’을 했던 나라들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셋째, 경제발전의 역사가 긴 유럽은 <노동에 숙련이 쌓이는> 발전과정을 거쳤는데, 후후발(後後發) 산업화 국가였던 한국은 <자본에 숙련이 쌓이는> 발전전략을 취했다


최병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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