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진보정부에서 진짜 진보적인 경제정책이 나올까?




►단일 복지 정책으로 가장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복지정책인 기초연금을 도입한 대통령은?1)노무현 2) 이명박 3) 박근혜 4)문재인 ….답은 박근혜다….겨우 4년 집권했는데 재정 적자는 170조가 늘었다. 노무현 정부의 16배다. 그녀는 어쩌면 케인지언일지 모른다.

►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초과세수가 40조원 넘게 발생했다. 진보정부라면서 거둔 세금마저 안쓴다. 참으로 희안한 일이다. 김현아의원도 찬성하는 보유세 인상은, 슬그머니 서랍속에 집어넣었다.
이쯤 되면 진보정부 보수정부란 단어가 의미가 있나 싶다. 아베처럼 초보수정권도 오직 ‘재정확대’라는 카드밖에 쓰지않는다. 일본은 70개월 이상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도 계속 재정 적자를 늘린다
(그가 쏜 3개의 화살중 2번째가 재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확보한 재정도 다 못쓴 게 많다.

► 민주당원이였던 오바마는 금융위기가 터지고, 거대한 공적자금을 투자해 거대기업을 살린 뒤 다시 민간에 되팔았다(민간기업이 100원을 내면 정부가 500원을 내는 방식이였다) 기업들은 다시 살아났고, 거대한 부는 민간으로 이전됐다. 국민들의 연금은 쪼그러들었다.
그 금융위기를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이 고객돈으로 투자를 못하도록 막아둔 ‘글래스 스티걸법’을 완화하면서 태동했다. 공화당의 오랜 바램이였지만, 역시 풀어준 사람은 민주당원 클린턴이였다.
그러니 어느 대통령이 진보니, 진보정책이 도입될 거라는 큰 기대는 하지말자.


김원장 페이스북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