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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종필_칼럼



►• 우리 대법은 청구권협약에 일본 사기업이 조선인들에게 가한 전쟁범죄(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킨단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하니까.
-> 우리 대법이 틀렸고 일본 주장이 옳다는 확신만이 탈민족주의+이성적인 양 주장하고,
-> 일본 논리 따라가다 보니 일제강점이 합법이란 주장도 나오고
-> 일제강점의 합법성과 반인도적 행위 자체의 합법성은 구별될 것인데(예컨대 합법적인 정부가 자국인에게 인권침해 가하면 그게 합법인가?-_-?), 일제강점이 합법이니 강제노역/성고문/마루타 등등도 합법이란 주장도 나오고…


►►아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사 문제를 다시 되돌려야 하나? 대법원 판결을 억지로라도 무효로 만들라는 건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징용피해자에게 오히려 왜 소송을 했냐고 책임이라도 물으라는 건가, 아니면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시절로 다시 되돌리라는 건가?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인권이나 억울함 정도는 모른 체 해야 한다는 말이다. 조국근대화를 위해서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아들여야 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잠시 잊어야 한다는 지긋지긋한 논리가 아직도 위세를 떨치고 있다.


류영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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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