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국내 · 주간브리핑

시대정신연구소 주간 정국 분석 06.15

1. 코로나19에 따른 여론의 흐름은?

역대로 안보나 국가적 재난상황이 오면, 국민들의 의식은 보수경향으로 기울려지는 편임.
2020년 한국사회는 코로나19와 총선을 거치면서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량에 따라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음.

중국에서 시작하여 한국으로 감염이 확산될 때만 해도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었고,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우한 코로나’로 명칭을 사용하고, 중국봉쇄를 주장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전략이었음.
보수 야권은 21대 총선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부 여당에 비협조적 태도를 지속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럽 선진국, 미국 등과 비교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예방조치가 더 훌륭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반전이 일어남.

역사적 심판으로 규정할 정도로 21대 총선으로 민심의 방향이 진보적 입장으로 바뀌고 있음.
이념성향 ‘보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반면 ‘진보’는 30% 전후를 지속적으로 기록함.
코로나가 본격화하기 이전 2월 2주에는 보수, 진보가 각각 27.2%, 27.3%를 나타내 균형을 이루었음.

코로나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3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보수는 24.6%에서 21.8%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진보는 3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 촛불 직전에는 보수가 35% 내외로 우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사회’로 규정하였던 것에 비하면 이제 우리사회는 ‘기본적으로 진보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음.

<국민 이념성향 변화 추이(단위: %)>

구분
월간 6月 2週, 5月 2週, 4月 2週, 3月 2週, 2月 2週
보수 : 21.8 …. 22.6 …. 25.3 …. 24.6 …. 27.2
중도 : 32.5 …. 28.7 …. 30.5 …. 29.1 …. 29.4
진보 : 29.9 …. 31.7 …. 31.8 …. 29.9 …. 27.3
모름 : 15.8 …. 17.1 …. 12.4 …. 16.5 …. 16.1

※ 한국갤럽(2020年 6月 2週∼2月 2週) 1. 한국갤럽 자체(6월 9-11일 1000명 대상,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2%,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 한국갤럽 자체(5월 12~14일 1000명 대상,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2%) 3. 한국갤럽 자체(4월 7~8일 1000명 대상,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2%) 4. 한국갤럽 자체(3월 10~12일 1001명 대상,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5%) 5. 한국갤럽 자체(2월 11~13일 1001명 대상,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4%)

2. 여론 추이가 바뀌고 있는 구조적 요인은?

칼 만하임(獨, Karl Mannheim 1893년~1947년)에 따르면 세대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고 함.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루어진 사회적 경험에 근거한 세대의식이 평생 동안 유지된다는 세대효과로 설명하고 있음.
이 때문에 과거 386그룹은 20年이 지나 586이 되어도 진보색채가 유지됨.
진보세대가 대거 사회 중추로 편입되면서 국민 이념성향에서 보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

코로나국면에서 연대와 협력이 강조되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복지확대 정책도 진보사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재난지원금 등은 2010∼20年이라면 반대가 훨씬 많았을 사안인데 이번엔 찬성여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음.
결론적으로 세대효과와 복지확대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영향인 듯함.

3. 정치 진영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집권을 하고 있는 정치집단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성향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음.
특히 집권 초반기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여당이 어느 성향이냐에 따라 일정 기간까지는 집권당 우위의 정치성향을 유지하다가 선거라든지 정치적 이벤트를 계기로 흐름이 바뀌는 것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60%(한국갤럽 6월 둘째 주)로 총선 후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 인식되던 60대마저도 문 대통령에 대해 긍정 태도를 취하고 있음.
국회 원구성 장기표류, 위안부 운동,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논란 등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40% 초중반을 나타내고 있음.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 강세현상도 진보 우위 현상을 견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