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쟁점들
1) 국회 공전과 파행 그리고 집권당의 중심의 원구성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강경노선에 따라 향후 3차 추경 의결까지 파행이 계속될 전망
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찬반논란
– 가짜뉴스에 따른 허위사실(연봉 5천만원, 직무직렬의 구분), 그리고 고임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한국사회의 공정성 논란 재발됨.
– 20대에게는 공정성이 기회의 평등과 시험이라는 형식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인국공 사태라고 언론이 명명한 것처럼 정규직 전환 문제는 그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재발함.
–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선 공약을 정치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사안임.
– 2016년 촛불집회 이후, 민주당은 공정과 정의라는 구호를 선점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20대 남자들의 불만과 소외현상이 증폭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이라는 장기적 국가과제로 토론이 발전할 계기가 될 것임.
3)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야당의 비협조가 예상되어 상당한 기간동안 구성을 못하는 사태가 예견됨
– 한명숙 사건 재조사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비협조하는 윤석열 총장의 독자행보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임.
–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을 언론에서는 언행의 문제로 증폭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처리로 보임.
4)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 무증상 감염과 역학조사에서도 알 수 없는 감염이 확산됨으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음.
– 코로나 문제는 곧바로 경제침체와 연결된 문제로 수출입 현황과 환율 등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됨.
2. 여론의 추이
1)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음.
2) 민주당의 핵심적 지지세대는 30-50대에서 받치고 있음. 총선 以後에는 60대 이상에서도 통합당을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다만 인국공 논란 등으로 20대의 급격한 이탈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3) 민주당 지지율은 6월 네 번째 주 조사, 한국갤럽에서 41%를 나타내 총선 수준(4月 3週 41%)을 유지함(자체, 23∼25일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자세한 개요는 한국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 한 달 前에는 47%로 최근 1年 최고 수준을 경신한 바 있음. 각종 악재가 반영되면서 하락을 거듭해 41%까지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민주당 지지율 추이(단위: %)
구분 ……. 전체 …… 18-29세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중도
6월 4주 …. 41 ………. 27 …….. 45 ……. 55 …… 43 ……. 36 …………37
5월 4주 …. 47 ………. 40 …….. 55 ……. 60 …… 48 ……. 36 …………39
4월 4주 …. 43 ………. 35 …….. 49 ……. 55 …… 46 ……. 33 …………37
※한국갤럽(6月 4週∼4月 4週).
3. 향후 여론의 흐름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총선 以後 71%까지 치솟았으나 52%까지 하락한 바 있음.
2)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급격한 하락이 없는 가운데 인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의 정치적 쟁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인국공 논란, 국회 與野 충돌, 檢札개혁 후폭풍 등으로 추가하락 가능성도 있음.
3) 미래통합당은 상대적인 반사효과를 가져올 기회임.
–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타협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적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음. 또한 호감도 역시 개선되고 있지 않음.
–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쟁점 던지기, 언론 주도력 등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음.
– 당 혁신과정에서 당의 정강정책을 재정리할 때, 주목받는 정치신인들이 등장할 것임.
– 아직은 시기가 아니지만, 차기주자의 부상이나 활약에 따라 전통적 지지율이라는 30%의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