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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사진=픽사베이) ▲국제법이 개인의 인권 보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을 보호하자는 소극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든 인간으로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부당한 간섭 없이 살아갈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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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종필_칼럼

►• 우리 대법은 청구권협약에 일본 사기업이 조선인들에게 가한 전쟁범죄(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킨단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 대법이 틀렸고 일본 주장이 옳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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