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제

IT/정보보호 · 연구&발제

판결문과 개인정보보호

▲공개재판에서 심리되고 공무원인 법관의 공무수행의 결과 작성된 판결문은 국가의 소유이자 공공의 재산이다. 작성자인 법관에게 저작권은 물론 공개여부를 정할 어떠한 권리도 인정될 수 없듯이, 사건관계인도 […]

여론/국내 · 연구&발제

[특강]선거와 여론

(사진=픽사베이) [편집자주] 아래 자료는 최근 건국대에서 학부생 대상 특강한 내용으로, 본지 발행인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정리 발표한 내용입니다. pdf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주요 내용

연구&발제

[발제]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1편)

[편집자주] 본 글은 정책연구모임인 여의도포럼에서 토론한 내용으로, 벨기에 반 파레이스 교수의 [21세기 기본소득]과 한신대 강남훈 교수의 [기본소득의 경제학]을 발제한 내용입니다.   1.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은 […]